배달 앱 '요기요' 갑질 혐의, 공정위 제재 여부 '카운트다운'
공정위 27일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의
앱 보다 전화주문 가격 싼 경우 가맹 음식점에 불이익 준 혐의
입력 : 2020-05-22 11:30:20 수정 : 2020-05-22 11:30:2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배달 앱 요기요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 심판대에 세운다.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요기요 앱 결제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싼 가맹 음식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다.
 
2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 이는 요기요를 통한 결제 가격이 음식점 전화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는 동안 가맹 음식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요기요 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시 앱에서 음식점 정보 노출을 막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가격 결정에 개입해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해당 여부의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배달 앱 요기요가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요기요 앱 결제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싼 가맹 음식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다.자료/딜리버리히어로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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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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