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로 한국판 뉴딜 활성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 부산·경북 우수 등급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규제자유특구로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 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해 7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역마다 특성화 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2차로 7개 특구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14개 특구에서 84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더불어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의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규제 개혁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규제 특례 활용 실적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1차 특구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 동안 서면과 대면 평가를 실시했다. 특구 운영 기간이 아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 인력이 집중된 부산과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한 경북 특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외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5개 특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박 장관은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 대해선 재정 삭감이나 지정 해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6월말 3차 규제자유특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전문가 컨설팅 과정과 심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특구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