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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쟁에 대비 '1조 배럴' 비축…한반도 자원개발 투자확대
정부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
자원정책 패러다임 '안보'로 전환
해외자원개발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2020-05-12 17:51:18 2020-05-12 17:51:1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석유 비축량을 2025년까지 350만 배럴을 늘려 1조 배럴을 확보한다. 또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쟁 속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안보’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마련됐다. 3대 분야는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에너지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전환 등이다. 
 
우선 203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수요에 맞춰 자원 비축량을 늘린다. 석유의 경우 비축량을 2019년 9650만배럴에서 2025년까지 1조배럴 규모까지 확대한다.
 
또 북미는 셰일가스, 중동은 원유 수급 안정성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신남방은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신북방은 중장기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나 운반선 등 패키지 진출을 모색한다.
 
한반도 자원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대륙붕 탐사를 추진하고 6-1광구, 8광구 등 동해 유망구조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나아가 자원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자원 개발이 위축되지 않게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위험성이 커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가격변동성, 수입의존도 등 위기노출도와 대응력 등을 평가요소로 삼아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국가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안보’로 전환한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 하울러 광구 현장에서 국내 엔지니어들이 시추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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