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 인상안,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라며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 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