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은우근 광주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김인국 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 5명은 27일 공동진정을 냈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검찰 출입 기자들,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이 찢겨져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올해 1월에는 인권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문제 삼으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 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또 주광덕 의원 등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하고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는 사과기사 게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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