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지급 결정에 네티즌 '환영'…기부 이어질까
2020-04-22 17:57:52 2020-04-22 17:57: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회가 고소득자 기부방안제도를 전제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방향을 밝히자 네티즌 대다수가 반기고 있다.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이도 적지 않다.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정부는 그동안 하위 70%가구에게만 이를 지급하는 원안을 고집해왔다. 이와 달리 여당은 국민 100%지급안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 기부하면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비율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캠페인이 일어나 참여 폭이 커진다면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재난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전국민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부도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 인터넷 주요 게시판과 SNS에는  '소비할 사람에게 줘야 경제가 굴러간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부터 기부 솔선수범을 보이기 바란다', '급여생활자라 소득변화가 없으니 기부하겠다', '국민을 70%대 30%로 나누지 말고, 국민을 믿어달라. 30%이상이 기부할 것이라 믿는다' 등 긍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반면 '돈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결국 다시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다' , '자발적 반납이라는 것이 강제와 다를바 없다'라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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