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엉성"
입력 : 2020-04-04 16:37:17 수정 : 2020-04-04 16:37:1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두고 "엉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이다. 이분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현재 근로 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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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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