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기존 인력 감축까지 고려해야 할만큼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을 더욱 악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32개 협회와 조합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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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적정 최저임금(단위: %). 자료/한경연
조사대상 협회와 조합은 회원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거나 대표자가 소상공인 또는 9개 이상 광역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곳이다.
'동결' 의견이 58.1%로 과반을 넘었고 '인하'는 25.8%로 조사됐다. 인하 폭에 대해서는 '5~10% 미만'(16.1%)을 주장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10% 이상 두 자릿수' 인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6.5%였다. '1~5% 미만' 인하 의견은 3.2%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6.1%였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9.7%가 '1∼ 5% 미만', 6.4%는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2~3월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43%,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경기 위축 및 방문객·이용객 감소'(93.3%)를 꼽았다. '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63.4%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0~4개월'을 한계라고 응답한 경우가 46.7%나 된다.
골목상권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골목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자제로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경영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고 경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정 기간 수를 '소정 근로시간'만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거쳐 의결하면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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