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올해 금융상품 검사인력 확충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감독인력 확충을 위해 사실상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권을 쥔 금융위는 기존의 가용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중점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상품 감독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최근 DLF·라임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핀테크·P2P금융 등 수검대상도 늘어난 만큼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인력 확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증원을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사태가 터졌을 당시부터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예산·인사를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검사인력 증원에 회의적이다.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엄밀한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먼저 가용인력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 인원이 정말 부족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원은 유지하면서 다른 부서의 인력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는 힘들다"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원 때까지 우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볼 예정"이라며 "다만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위에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타 부서의 인력을 끌어다 쓰면 당장 검사인력은 확충되겠지만, 전체적인 감독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검사인력 확충으로 오히려 금융소비자와 수검 금융회사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조직운용을 해보고 부족한 점을 금융위에 요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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