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치킨게임 양상, 시한 내 타결 난항…무급휴직 현실화되나

미 의회서도 "무급휴직 사태, 준비태세 타격" 우려…방위비 증액 놓고 한미 기싸움 치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시한 내 타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4월을 넘기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현실화된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를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결국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지만, 준비태세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아미 베라 미 하원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는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카드'와 관련한 창의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동맹국들의 분담금 증액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급휴직사태가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내부 위협과 북한이라는 공동의 외부 위협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은 이런 위협들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MA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타결될 때까지 현행 SMA를 한국인 근로자 임금만 연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이번 협상의 시한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로 보고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서로에게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의 기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향후 협상이 개선보다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을 앞둔 우리 정부로선, 미국측과의 무리한 협상에 부담이 있는 만큼 4월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6차 회의 이후 7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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