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강화…"경영진 책임 엄정 부과"

금감원, 2020년 업무계획 발표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상시감시를 체계화하고, 검사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중대 위규 사안에는 경영진·기관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금감원 금융상품감독 인력·조직도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의 금융감독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신뢰 제고다.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확대 △금융산업·감독 혁신 등이 핵심과제다.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잠재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과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고도화해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어 상시감시를 체계화하고 검사효율성도 제고한다.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통해 유인부합적 검사를 정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중대 위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IFRS17의 차질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던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질서도 확립한다. 금감원은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보험대리점,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건전경영 문화 확산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적으로는 소비자 경보 활성화와 미스터리쇼핑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를 추진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후적으로는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으로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산업 혁신 부문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신 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으로 혁신·성장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섭테크 등으로 금융감독 역량도 강화한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 교류·협력을 진행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1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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