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병상 문제 해결에 민간시설 적극 활용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는 병상 최대한 확보하자는 뜻"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민간 보유 시설 활용'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구시의 코로나19 환자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민간이 보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는 자택에서 대기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등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에게 3000실 규모의 병상 확보와 의료진 지원 등을 위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7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결국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문 대통영에게 사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은 크게 마스크와 병상 확보"라며 "병상확보는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는 병상들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