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설·SOC 공공투자 속도내야…민생·경제 고삐 늦출수 없다"
국토부·해양부 업무보고…제2의 판교 건설, 수도권 주택보급 확대 등
입력 : 2020-02-27 15:12:22 수정 : 2020-02-27 15:12:2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정부부처, 민간참석자 등 참석 인원을 90여명으로 최소화했고,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을 인용,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각각 보고했다.
 
우선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를 새롭게 추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은 공공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300개 내외의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GTX와 신공항 건설 등 교통SOC 건설에도 14조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연말까지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30만호 공급 속도를 높이며, GTX 역세권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과세강화 등 부동산 과열우려에는 철저하게 대응한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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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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