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거점' 조성, 공공주도 도시재생혁신지구 본격화
국토부 업무보고,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추진, 자율차·드론 제도정비 및 일자리 창출
입력 : 2020-02-27 11:53:47 수정 : 2020-02-27 11:53: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지역 경제를 살릴 주요 거점들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SOC 투자 활성화와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받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키운다. 또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을 밀도있게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는 기업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 예산도 쏟아 붇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과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특히 관련 사업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을 비롯해 제4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관련 절차들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차 분야는 연내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시범운행지구 3곳을 지정해 국내 자율차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은 특화도시를 포함해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를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 및 체질 개선도 이뤄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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