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연 21억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
한경연, 신북방정책 경제효과 분석
입력 : 2020-02-26 11:00:05 수정 : 2020-02-26 11:00:0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러시아·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큰 수혜가 예상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한-러시아/EAEU FTA가 체결되면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로의 수출이 각각 40%, 56% 증가해 전체적인 무역수지가 연 21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CGE(연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협상 추진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 및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EA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회원인 관세동맹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은 EAEU 개별 회원국과 양자 협상이 가능하지만 상품 부문의 FTA는 EAEU가 대외 협상 권한을 보유해 회원국을 대표해서 FTA 협상을 한다. 
 
수출입을 합한 총 교역은 러시아와 기타 EAEU 국가가 각각 25%,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일부 국가에 교역이 편중된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해 러시아를 포함한 EAEU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2.4%에서 3.4%, 총교역 비중은 2.8%에서 3.5%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EAEU FTA 발효 시 자동차운송 부문은 약 30억달러의 무역수지 효과가 발생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와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각각 54%,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품 분야 무역수지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북방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해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아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협상 중인 한-러시아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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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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