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신산업육성 '혁신성장' 방점…100조 투자 추진

기재부 업무보고, 10대분야 규제혁신…예산·세제·공공기관 등 총동원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민자·공공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에서 25조원을 발굴하고, 민자 사업으로는 15조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에서는 신산업 육성의 '4+1 전략'을 모토로 60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말한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 달성키 위해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간에서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민자사업으로는 올해 15조원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도 꾀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올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경유차 제외)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해주고, 30%의 국내 여행 숙박비를 소득공제한다.

 

분야별 수출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반등도 꾀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확대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한다.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