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윤석열은 불참
입력 : 2020-02-14 14:32:10 수정 : 2020-02-14 14:32:1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희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검찰 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특히 추 장관이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즉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찰 수사관행 등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불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선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윤 총장 불참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