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 시점, 한일 관계 관건…협상 전략 달라져야"

"사법 절차, 정부 개입하기 어려워…일본도 추가 조치 어려울 것"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일 관계 회복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사법절차의 한 부분인만큼 개입하거나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현금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현금화 시점이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입한다든지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에 협상 전략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압류 자산 감정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현금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강제징용판결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를 우리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취한 7월 1일 이후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게 일 측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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