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입력 : 2020-01-17 19:08:12 수정 : 2020-01-17 19:08: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가 6년째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 중입니다. 오늘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참사 당시 강한 의혹만 제기되고 풀리지 않은 의문 중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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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 6월24일 침몰해있는 세월호 선내에서 노트북 발견된 사실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증거보전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2013년 2월27일 제작된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내용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 국정원 측과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트북은 유족들이 변협진상조사단 도움을 받아 복구했지요? 그런데 복구 비용을 왜 유족들이나 조사단에서 부담했습니까?
 
-민사사건 관련 복구라고 해도, 노트북 복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국가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거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세월호의 증거보전은 전자소송과 법원의 신속한 결단의 합작품이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법원이 상당히 적극 지원했나 봅니다.
 
-반면, 증거보전 신청 등 과정에서 방해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국정원이 밝힌 '세월호 조사' 이유는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전시 동원 선박)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 같습니다.
 
-취항 전 국정원과 기무사, 해경 등이 합동으로 보안측정한 문건도 있군요. 국가보호장비인 경우 이런 보안측정이 일반적인 걸까요?
 
-2013년 2월27일 제작된 문건을 보면  'TV가 부족하다', '카페에 있는 냉장고의 팬이 불량하다', '화장실 환풍기 도색작업',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 작성 제출',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등 내용까지 담고 있군요.
 
-문건상 지적 내용 중에는 비상대응 훈련시 현장 출동자의 임무숙지 등 행동절차 부분이 미흡하다고 적시돼 있군요, 세월호 참사 당시를 보면 이때 지적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상벨 작동시 싸이렌 미작동 및 안내방송 미실시 등 절차 미흡'도 지적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비해 총괄기능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등 총체적인 안전문제가 확인됐는데요. 이정도면 출항을 연기시키거나 해야 할텐데 어떻게 출항할 수 있었을까요?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입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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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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