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사고 원상회복·정시확대" 총선 공약 발표
선거연령 인하 대비책 마련…학제개편 추진·정치편향 교원 징계
입력 : 2020-01-17 16:52:00 수정 : 2020-01-17 16:52: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자립형 사립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해 교실이 정치·선거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젊은이와 학생을 위로하며 불공정과 불의의 정권에 맞서 올바른 교육 정책과 공약으로 보답하겠다"며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의 총선 교육 공약 주요 내용은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3자녀 이상 소득구간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확대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 시도를 중단시키고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명문고를 육성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부터 일부 고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해 만 18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데 따른 대비책 마련에도 나섰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등의 학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합 연령을 낮추면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표를 하는 만 18세 때는 이미 학교를 떠난 뒤가 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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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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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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