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 받으면 방북 승인"…정부, 북한개별관광 허용 검토
통일부 "다양한 방안 검토, 교류 기회 확대 기대"
입력 : 2020-01-17 13:00:49 수정 : 2020-01-17 13:00:4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북 개별관광과 더불어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관광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만 비자만으로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을 관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될 경우 우리 국민은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그간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엔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받아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 방북의 경우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우선적으로 한정된 대상에 개별관광을 추진하다 이후에 전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개별관광의 현실화를 위해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여기에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도 남아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더불어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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