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전월세난, 세금보단 수요·공급 문제"…닥공 시사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론에 "지금은 대책 챙기는 게 우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월세 매물난과 관련해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해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6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 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거 안정의 핵심인 전월세 관련 대책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들이 좀 있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전월세)으로 전가되는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런 문제(전월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급 관련 속도전에 대해 "공급 대책들이 진척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규제의 문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최대한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에는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의 경질론을 일축한 셈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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