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지 않은 길'로 가나…올해 최저 1% 금리 '무게'

초저금리시대 임박, 전문가들 "경제상황 돌파위해 재정확대·금리 공조 가능성 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한국은행이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까지 내린 가운데 올해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1단계 합의로 글로벌 투자심리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경제 실물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통화완화 정책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한번도 가지 않은 연 1.00% 초저금리 시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한은이 금리인하로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상황 돌파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서다. 실제 정부는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으며 상반기중에 집행률을 6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은 역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새해들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난해보다 성장률이나 물가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되겠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물가를 봤을 때 완화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 4월 금통위원 4명의 교체도 금리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이주열 한은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작년 5월 임명된 임지원 위원을 제외한 4명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세 차례 열린다. 임기 만료를 앞둔 금통위원들이 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낼 수 있다. 작년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때 신인석 위원이 공식적으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는데 다른 한 위원 또한 다음 금통위에서 인하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올 1월 금통위에서 최소 2명의 위원이 금리인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대내외 여건상 한국의 금리인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높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저물가와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적어도 1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우리나라 작년 성장률이 1% 후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통화정책 방향은 인하쪽으로 갈 것"이라며 "1한은이 올 1분기 반도체 등 수출 회복여부를 지켜본 후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2.3%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명될 쯤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1.00%라는 한번도 가지 않은 '초저금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미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한은이 최대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 기준금리 1.50~1.75%보다 낮다. 또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투기 등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