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규제 철폐에 정치권 나서야”

"돌출 간판에 점용료 부과 등 삼중고…총선서 소상공인 목소리 낼 것"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규제 철폐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소공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규제 철폐와 함께 이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어렵사리 상임위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정쟁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한 부수 법안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옥외간판의 경우 돌출 간판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허가 수수료, 안전 점검 수수료, 도료점용료까지 삼중 부담에 처해 있다.

 

이외에도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 문제, 성인 인증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일방적인 소상공인 업주 처벌 문제, 각 업종별 위생 관리·교육 시스템 개선 등 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공연은 “더 이상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적인 사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결집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자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염원을 풀어낼 수 있는 후보자인지 꼼꼼히 판단해 소상공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사항 등을 찢고 청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