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전망
민주당, 19일 표결 전략…한국당 "총력 저지할 것"
입력 : 2019-12-15 14:08:34 수정 : 2019-12-15 14:12: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예산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만큼, 더는 선거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19일에 표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의장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재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 균열이 지난 13일 본회의 불발의 주원인이 됐다"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최종 단일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수용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죽기를 각오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진행한 한국당은 이날까지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개최되면 일단 '회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불허한다면 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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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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