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고유정 "의붓아들, 친엄마처럼 키워주고 싶었다"
(법썰)8차공판 분석...고유정 측, '현 남편 전처 얘기'로 무죄 주장
입력 : 2019-12-10 17:15:22 수정 : 2019-12-10 17:15: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사건 병합으로 새 국면을 맞은 '고유정 가족 살인사건' 공판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8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친 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유정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 남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기 위한 논리도 전개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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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국 고유정 가족살인 재판은 전 남편와 의붓아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으로 병합됐습니다. 병합의 의미와 배경은 뭘까요?
 
-"검찰 상상력이 만든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행동기 외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변호인)"는 게 고유정 측 주장입니다. '사건과 관계 없는 과장된 내용'이라는 주장은 뭘까요?
 
-고유정 측은 "하지도 않은 범행들을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개 가지고 구성을 해서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예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다.(변호인)"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피고인 측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이고, 검사가 이 원칙에 위배될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소송지휘를 합니까?
 
-"청주상당서에서는 모발검사 자체를 할 줄 몰랐다. 제가 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검출이 되건 안 되건, 이제까지 모발검사를 제가 수사가 업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발검사 나가는 것은 처음 봤다."는 것이 고유정 현 남편 주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지요. 경찰의 초기수사 부실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고유정씨 현 남편의 전 부인의 유족께서 홍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전 부인의 자살에 대해 힘들어 했는지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고유정씨가 힘들어 하고 괴로워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명은 자살했고 또 한명은 저희 제주 사건에서 사체 유기까지 그런 동기 부분들이 같이 공통점이 있다. 그 부분들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고유정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고유정)은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나이의 피해자(A군)가 엄마의 돌봄 없이 자란 모습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친모처럼 잘 키워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낼까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월16일이 9차 공판입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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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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