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캄코시티 범정부 대표단에 거는 기대
입력 : 2019-12-03 11:28:08 수정 : 2019-12-03 11:28:08
"검찰에서 이상호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회수 절차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를 두고 예보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서야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지분율 60%)과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씨(40%)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 사업에 빌려준 돈은 2369억원에 달한다.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예보가 회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은 이자까지 합쳐 6500억원으로 불었다. 당시 예보는 캄코시티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상당한 채권 회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2014년 이씨가 오히려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예보에 제기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씨는 예보가 갖고 있던 캄코시티의 지분 60%마저 달라고 요구했다. 예보는 5년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잇달아 패소했다. 
 
최근 들어서야 예보는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외교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외교채널을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 얼마 안 돼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씨는 최근 검찰에 체포, 송환됐다. 범정부 대응단이 노력한 결과다. 
 
이씨의 범죄혐의 입증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범죄혐의가 입증된다면 예보는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캄코시티 60%의 지분으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도 최대한 빨리 마련될 수 있다. 피해자 3만8000여명에게 다시 희망이 생긴 셈이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범죄를 비롯한 사회 부조리의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한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 앞으로 기대된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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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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