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0~250석 조정안 부상…선거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 높인다
민주당, 야4당과 공조 본격화…현 의석수서 지역·비례 비율 조정
입력 : 2019-11-25 14:43:41 수정 : 2019-11-25 14:43: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는 27일 부의되는 선거제 개편 법안이 지역구 의석 240석~250석, 비례대표 의석 50석~60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3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고려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인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의석수 270석' 입장을 고수하며 전체합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연대만으로 본회의 상정 및 표결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여야 4당의 공조가 이뤄지면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협조가 있다면 본회의 표결 처리가 넉넉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마다 선거제 개편안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이들 야당은 기본적으로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재 300명 의원정수에서 10%를 늘려 33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적다.
 
이 때문에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에선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율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면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석 안과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 앞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참석한 원로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한 '250석 대 50석' 안이 유력해 보인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면서 손학규 대표 이야기대로 비례대표 50석을 100% 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여진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는 거의 되지 않았지만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받아들인다면 가능해보인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했던 무소속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도 "여야 합의에 의해 지역구 의석수 조정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구 240석이나 250석까지 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한다면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이 다소 줄어들어도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보고 원안에서는 50%였던 연동률을 100%로 높이는 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당이 이같은 대안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변수로 꼽힌다. 심상정 대표는 '250석 대 50석' 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3석을 늘리려고 동물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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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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