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의원정수 확대와 연계처리 가능성

야4당 "최대 330석 확대" 주장…채이배 "결국 민주당이 총대 메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와 국회의원 정수확대안이 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 등 기존 선거제 개편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4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방법론은 다르지만 대체로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최대 33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거제 개편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으로선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 안 될 경우 공수처법 처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의 공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선 이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4당에선 결국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른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결국은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문제"라며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의석수 확대를 수용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장은 "한국당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동의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