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의원 재개발·재건축 두고 설전
“재개발·재건축 묶여 주민 고통”, ”투기 방지 우선”
입력 : 2019-11-19 15:00:40 수정 : 2019-11-19 15:00:4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두고 이석주 시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석주 시의원(강남6)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 맡겨라’는 내용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모두 첫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 정지돼 큰 문제다. 장기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고 분양가상한제, 일몰제 등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리나.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평균 26년 걸린다고 한다. 첫 단계부터 5~6년을 붙들고 있으니 주민들이 참다 못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박 시장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잠실, 압구정 등은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투기를 방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공급이 능사는 아니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집 걱정으로 수입의 상당한 돈이 주거비로 나가는 실정이다. 8년간 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늘렸으며, 30~40%까지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이 의원은 “집값이 오를 때도 안 오를 때도 재건축·재개발을 안 해줬다. 시장이랑 밤새 얘기를 해봐야 똑같은 소리만 한다. 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원인을 제공해놓고 계속 규제하겠다니 지역주민들이 가만히라도 있으라고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공급돼 이런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선 “과거의 시장들이었다면 이견이 있어도 형식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며 “저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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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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