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파행…외교부 "미, 대폭 증액 요구"

"미, 새로운 항목 신설 원해…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 및 비용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정된 협상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협상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9일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약 1시간 40분 정도 회의가 진행된 후 마무리 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양측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갔지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간 극심한 견해 차로 일각에서는 연내 결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