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패트 협상 나서야" 야 "무효화 선언이 먼저"
이해찬 "검찰, 한국당 강제소환 등 진행해야"…나경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요구"
입력 : 2019-11-18 16:05:27 수정 : 2019-11-18 16:05: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대해선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했다. 한국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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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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