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M&A 심사…알뜰폰 '관심'
알뜰폰 활성화 정책 펼친 과기정통부…1위 사업자 이통사로 인수에 대한 판단 이목 집중
입력 : 2019-11-14 15:01:52 수정 : 2019-11-14 17:14:1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간 가운데 알뜰폰 사업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가 인수를 추진 중인 CJ헬로는 현재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다. 알뜰폰 1위 기업이 이동통신사에 인수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해도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21.9%(3위)로 1.2%포인트 상승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 부분에서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와 유사하게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서울 상암동의 CJ헬로 사옥.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로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펼쳤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파사용료 면제는 매년 면제해주고 있다. 이후에도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을 대신해 망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매년 벌이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메가바이트(MB) 당 데이터 도매대가 2.95원으로 인하 △LTE T플랜 요금제 100GB 구간까지 제공 △5G 도매제공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다. 이처럼 알뜰폰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로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있어 CJ헬로까지 인수할 경우 알뜰폰 자회사 두 곳을 거느리게 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의 경우도 미국 AT&T, 일본 소프트뱅크와 KDDI 등도 두 곳 이상의 알뜰폰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자사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출범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것은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알뜰폰 판매 △알뜰폰 멤버십 제휴처 확대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M&A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심사기간은 총 90일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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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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