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도시 공약 검토…모병제 이어 2030 공략
입력 : 2019-11-13 16:04:21 수정 : 2019-11-13 16:04:2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기존 청년 주거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간의 청년 주거정책은 신규 아파트 물량의 일부를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배정하거나 청년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조성중인 경기도 동탄2신도시. 사진/뉴시스

하지만 민주연구원에선 기존 청년 주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청년신도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주택의 개념을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신도시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청년신도시 공약을 검토 중인 건 2030세대의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선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첨단과학전에 대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는 내용의 정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모병제 도입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국방 관련 이슈로 파장을 미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자료를 배포하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선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첨단과학전에 대비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년신도시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내용 역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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