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모병제, 세비삭감'...총선 멀었는데, 공약전쟁 '후끈'
입력 : 2019-11-12 17:51:14 수정 : 2019-11-13 08:22:3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여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도입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있는가 하면, 인구절벽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30%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총선용 간보기가 시작됐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기자, 모병제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군요.
 
[기자]
 
모병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6일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아이디어 자원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제성은 큽니다. 앞서 저희가 그날 ‘군퓰리즘’ 방송을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장병 처우개선이나 군 개혁에 관한 공약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데요. 역시 모병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되는 것이지 공약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 국방 공약의 이슈는 여당이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병제 이야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기자]
 
사실 역대 정부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모병제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김영삼정부 때도 국방개혁 추진 차원에서 일부 모병제 도입을 검토했고, 김대중정부 이후로도 장기적인 병력규모 감축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모병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론은 모병제에 대한 반대가 높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최근 국민 501명을 대상으로 모병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 반대가 52.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찬성은 33.3%에 그쳤습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4.2%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북한과 대치한다는 안보환경과 국민 정서상 모병제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 지도부의 선 긋기인데요. 민주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예 어림없는 정책을 제안한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앞서 “국방 관련 이슈는 민주당이 선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의 분석을 인용한 겁니다. 그간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모병제 이슈를 통해 안보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게 됐습니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아젠다 세팅에 매우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 싱크탱크에서 정책을 던지면 당 지도부가 수습하면서 상당 기간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섭니다. 총선 땐 민심을 의식해 흔히 좌고우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아닌 공약을 만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방개혁 기조에 맞추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발맞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졌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과감한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만한 게 없는데요. 의원 연봉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원 세비를 월급으로 나누면 1265만원"이라면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174만원의 7.25배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5배 이내에서 정하자는 게 당론"이라며 "5배 이내면 390~400만원 가까이 깎아 30% 정도 삭감하는 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1억5000만원이 넘는 의원 연봉을 반으로 줄이자"면서 "국민이 느끼기에 일 못하는 의원에게 많은 연봉을 줄 이유가 없고,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국민 평균소득의 연봉 받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의원 연봉을 줄이자는 건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자 특권 내려놓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반감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원 연봉을 삭감하자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단 그 전에 심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확대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각종 공약들이 나오는 걸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공약발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아무래도 그간 선거에서 공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방, 경제 등 다소 거시적 분야에 집됐다면 21대 총선에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총선공약 개발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에선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년 총선승리 전략을 디자인할 ‘총선 디자이너 클럽’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가진 보수·우파·부자·남성 정당 이미지를 벗고자 우먼-마더 즉, ‘우맘(Woman-Mom) 디자이너 클럽’을 만들고 2030 미혼, 예비신부, 자녀가 없는 기혼, 경력단절 여성,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또 ‘2030희망 디자이너 클럽’은 사회운동가, 벤처, 금융, 의료계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선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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