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부장 특별법 놓고 첫 기재위 소위 논의서 이견 확인
지원대상 기업 범위 쟁점…서발법·사회경제법은 이달말 논의
입력 : 2019-11-12 16:24:52 수정 : 2019-11-12 16:24: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여 통과가 보류됐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특화 단지에 속한 기업들에 한해 임대료와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의 쟁점은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여부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여당은 특화 단지와 연계된 49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당에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개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하자면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해서 하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특례 조치법에 해당되는 특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명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지원이 아닌 예산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말고도 중요한 기업이 있다. 차라리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산업전략적 차원에서 소재부품산업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에 실질기반 구축이 아쉽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 잘 준비하면서 현장의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소부장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동시 처리가 중요하다. 현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소위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달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견을 조정한 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9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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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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