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환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와 맞췄다.
유 부총리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있다"면서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됐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기존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
동일한 시기까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전국 모집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학교 유형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 예술·체육계열은 예술고·체육고 등 특목고로, 직업계열은 특성화고로 바꾸는 식이다.
과학고·영재학교는 유지하는 대신 학생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정비하는 방향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의 자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이번 고교 개편 배경과 관련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변질된 반면, 과학고·영재학교는 이공계 진학 비율이 90%대를 유지하는 등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고의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2024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 △학생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 등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별 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내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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