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진 못한다. 30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차관까지 역임한 뒤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조직의 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것이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며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을 만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특임부처'(가칭)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임부처는 현재의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부처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특정 국정과제를 전담 해결하자는 취지다.
"생산 활동 인구 감소, 사회·구조적 문제 발생"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시장 구조·노동시장의 변화로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 1미만은 OECD 회원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 맹 의원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 가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내수가 줄어든다"며 "개인의 1인당 부양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GDP도 줄어드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우선 높은 양육 비용에 따른 부담, 취업난, 고용 불안정과 같은 취약한 경제 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 몰락,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출산에 대한 여성 경력 단절 등의 이유가 있고 높은 주거 비용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이에 맹 의원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육아 부담 완화 등 인식 개선에 대한 일, 국토교통부는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출산 휴가 급여 보장과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 사업 등 정부도 단편적 부서의 일보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특임부처에 입법·인사·예산편성권 부여해야"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20개 관련 부처에서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노인빈곤율도 OECD의 약 4배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맹 의원은 위원회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위원회 참여 공무원들은 2년 단위로 파견돼서 2년 뒤에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60차례 넘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지만 조직 자체의 변경보다는 상시적 기능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다"며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왔다"고 했다.
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국정 주요 과제를 해결할 특임부처를 설치하고 기존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임부처에 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인사권·예산편성권 등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작동이 어려운 것은 입법권·인사권 등이 없어 담당자들을 끌고 갈 동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임부처가 특정 기간을 설정해 일몰제로 운영해야한다고 설파했다. 맹 의원은 "기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파견 받아 특임부처 설치부터 종료까지 근무하도록 해 추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본인이 맡은 과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임부처에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부서 전체 성과와 개인별 평가를 통해 우대조치를 취함으로 동기 부여를 해야한다고 했다. 사실 파견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관성·지속성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돼 온 문제다. 맹 의원은 "잦은 담당자의 이동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추진한 과제에 대한 사후 평가와 책임 소재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주요 국정과제,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만들어야"
맹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담보가 됐는 지 확인돼야 한다"고 피력혔다. 그는 "5년간 200조가 넘게 투입된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건·복지·고용 카테고리 내의 하위 과제 중 하나로 포함 됐다"며 "즉 언제든 수정과 삭제가 가능한 하위 계획으로 취급 받다보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중요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요국정과제'라는 하나의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중복되지 않고록 관련 사업의 예산을 모두 해당 부처에서 골라내고 주요국정과제 카테고리에 포함하는 방식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우리 사회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행정조직이라는 운영 시스템에 변화를 줘서 문제들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갈 수 있다"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사회적인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공무원 집단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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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1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동인 기자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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