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상혁 위원장 "LGU+·CJ헬로 M&A에도 공공성 의무 부과 방안 검토"
입력 : 2019-10-21 11:31:47 수정 : 2019-10-21 11:34: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있어 지역성과 공공성 의무 부과가 사업자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주식 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방통위의 의견이 가지 않는다"며 "합병을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지역성·공공성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변 의원이 "(양쪽에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앞서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유료방송 M&A에 대해 방통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절차 과정에서 (방통위의)의견을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에서 넷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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