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공포수사청 아닌 공정수사청…한국당 반대 명분없다"
입력 : 2019-10-21 09:34:22 수정 : 2019-10-21 09:34: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제 와서 반대하며 엉터리 같은 반대 주장만 한다"면서 "공수처는 '공포 수사청'이 아니라 '공정 수사청'"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17대 총선도, 2016년 옛 새누리당 시절의 당대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찬성한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사진)도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거 한국당이 여당으로서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것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였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냐"라며 "공수처는 공포 수사청이 아니라 공정 수사청"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면서 "야당은 공수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대안을 내놓으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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