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리고 건설투자 확대" 경제장관회의 직접챙긴 문 대통령
"40대·제조업 고용감소 아파"…'정책노력 통합' 주문도
입력 : 2019-10-17 18:29:27 수정 : 2019-10-17 18:29:2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정부재정 적극투입, 기업투자 활성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확대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처음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경제를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부처간 협업'을 거듭 당부했다.
 
고용동향에 대해선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주52시간제 대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그 외 정부의 행정적 보완방안 마련을, ASF와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의 협력 대응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그간의 정책기조의 변화는 아니다"라면서 "기존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한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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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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