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증가율 20.8% 전국 최고
인천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자평
입력 : 2019-10-10 13:31:53 수정 : 2019-10-10 13:31:5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내년 보통교부세 7200억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통교부세 5960억원에 비하면 12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 당초 목표액이었던 65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국고 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다.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 4307억원에서 2016년 3981억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후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 2019년 596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와 재정 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원이 감액된 4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1999년 IMF 사태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울산시(12.6%)와 세종시(13.7%)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보통교부세를 배정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성과에 대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지방세 관련 패널티 등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이룩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해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맨 오른쪽)이 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 들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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