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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방안, 국민 요구에 한참 못 미쳐"
"검찰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없어…일부 검사 위법행위 일벌백계해야"
2019-10-02 13:28:40 2019-10-02 13:28:4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한 것이라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검찰의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번 개혁 방안에는 검찰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며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지난 몇 달간 반복적으로 벌어진 일부 검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작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그 개혁의지와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게는 검찰권 행사의 방식 및 수사 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 2017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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