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14년 나랏빚 620조"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강력한 지출 억제 필요"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유동적 정부지출이 지속된다면 오는 2014년 국가채무가 620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 수정 경제전망과 재정분석'이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의 재량지출이 지속된다면 2014년에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4%인 6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대상 수지 적자규모도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지출이란 일몰제를 전제로 한 예산사업 등 국회의 입법조치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유동적 재정 지출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지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34.9%인 398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2011년 443조원, 2012년 494조1000억원, 2013년 552조3000억원로 매년 증가한 뒤 5년뒤인 2014년에는 62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질적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등 지출을 통제할 경우는 2014년의 국가채무는 536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36.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보다 강력한 지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위기대응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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