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유럽연합(EU)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중 보건·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GDP 대비 2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7년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EU 회원국 평균인 59.3~65.9%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50년에는 EU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116~125%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전제할 경우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지난 2007년말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유지하려면 5년마다 0.576%씩 조세부담률을 인상해 2050년까지 4.61%포인트를 올려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비율 급증의 주된 이유는 보건·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때문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지난해 GDP 대비 9.51%를 차지하던 것에서 2050년 21.61%로 12.1%포인트나 치솟을 전망이다.
해당 분야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보험 보험률을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 국고 부담은 2.87%포인트 오르고 국민 보험료의 경우 8.59%포인트 상승,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을 이루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0% 대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현 상황에서 볼 때 향후 국가채무가 100%를 넘을 것으로 미리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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