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지난해 나랏빚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소폭 증가하고 채권발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중 사회보장성 기금등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GDP대비 1.7%) 적자를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치인 마이너스 2.1%에 비해 호전된 수치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1% 적자를 보였다.
추경시 계획했던 5.0%(51조원) 적자폭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된 것이지만 전년의 마이너스 1.5%에 비하면 적자폭이 3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GDP대비 32.6%를 기록했다. 추경시 계획한 355조3000억원(GDP대비 34.5%)보다 9조2000억원 줄었다.
추경예산대비 감소요인으로는 국고채권 발행감소(-2.0조원),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른 외국환평형채권 발행축소(-5.3조원) 등이 꼽혔다.
최호천 재정부 재정기획과장은 "경기가 하반기에 호전됨에 따라 세입이 늘고 외평채 등 채권발행량이 줄어든 것이 국가채무개선에 영향을 줬다"며 "GDP규모가 당초 마이너스 예상치에서 벗어나 플러스 0.2%로 돌아선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 총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9조2000억원으로 이 중 2조700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세계잉여금(세입 중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은 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연금 등 63개 기금의 수익은 126조5000억원, 비용은 114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이익금은 1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에서 21조9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 고용보험기금(-1조6000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5520억원) ▲ 공적자금상환기금(-3478억원) 등 29개 기금에서 9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기업특별회계 재무결산을 보면 수익 7조5000억원, 비용 6조7000억원, 이익은 7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곡관리특별회계(+3631억원) 등 12개 회계에서 7922억원의 이익을 냈고 ▲ 특허청(-209억원) ▲ 경찰병원(-95억원) ▲ 국립의료원(-37억원) ▲ 우체국예금(-26억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42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번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이달 10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