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폐교바람)반대여론에도 해마다 2개 학교 폐교될듯…중장기 정책 모색할 때
논란에도 교육당국 폐교 활용방안 '부재'…교육시설 편중땐 주민 반대여론 잠재우기 어려워
입력 : 2019-09-23 16:29:19 수정 : 2019-09-23 16:29:1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염강초의 경우 갑작스런 폐교 결정으로 지난해 학부모의 집단 반발이 일었다. 3월에는 통폐합 확정공고로 결론이 났고,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지만 주민의 아쉬움은 여전한 모양새였다. 학교 근처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주민들은 학교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싫어한다"면서 "학교가 없어지니 이사가야 한다고 걱정하더라"고 전했다. 주민 B씨도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하게 되서 아쉽다"며 "내년까지 행정실은 남는다고 하니 공을 찰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중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한층 더 거세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이뤄진 통폐합 행정예고 기간에는 의견 1만4000여건이 제출돼 찬성 1800여건, 반대 1만22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더 거센 반대 여론, 시교육청 스스로 인정한 절차 하자 때문에 시교육청이 폐교를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는 2020년 3월 폐교가 확정된 염강초와 공진중의 학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구체적 방안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도 문제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두 학교는) 학생 배치 계획상 폐교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앞으로 활용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없어지는 학교에 반발…"2035년까지 30여개 폐교"
 
서울에서 폐교는 갑작스러운 이슈다. 그동안 폐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립학교의 사정 때문이 아닌, 저출산을 이유로 국공립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실질적인 폐교는 지난 1999년 오곡국민학교 1곳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폐교 처분이 내려진 5곳은 사립학교가 포함돼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의 변경 또는 이전 개교의 형태에 그쳐 학교가 없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병호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소재 폐교재산 활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학생이 20% 이상 줄어들고, 2035년까지 30여개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산술적으로 매년 두 학교가 감소한다는 뜻으로, 지역 갈등도 꾸준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통계 산출과 중장기적인 대책의 발표 여부를 내부 검토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으로 미래 대비…지자체·시민과의 공조 담아
 
중장기적으로 폐교 이슈를 다룰 법규가 만들어진 건 다행이다.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 학교의 관리상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서울시와 자치구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교육청 공무원, 서울시·시의회 추천 몫, 시민단체 추천 몫 등을 위원으로 두고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교육감,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교육시설에 쏠린 서울교육청 관심사
 
관련 조례도 생기고, 폐교 이슈가 떠오른 만큼 시교육청도 정책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교육 시설 위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위한 시설이 학교와 도서관 외에는 별로 없다"며 "미래 교육 수요를 대비한 공간도 필요해 청소년문화시설, 유아 체험 교육원, 창의인성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교육적으로 학생이 이용할 시설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생활 SOC나, 주민과 연계해 쓰는 방안도 병행 고려해야겠다"면서도 "아직 폐교 학교 개수와 위치, 부지 크기가 정해지지 않아 그런 방안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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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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