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검토해야"
여가부 장관 접견서 "영국·독일 경범죄 제외 공소시효 없어"
입력 : 2019-09-19 21:02:51 수정 : 2019-09-19 21:02:5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 상처가 큰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의 접견에서 "어제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도 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영국과 독일 등은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없고, 프랑스는 성범죄자에 대해 30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신종 여성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유형별 보호·지원이 강화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 장관에 "'여가부가 여성 편만 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실제 취지는 여가부가 남성·청소년들과 더 많이 소통·공감하면서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의 균형 잡힌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양성평등 사회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옥 여가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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