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3만톤 불법 처리한 업체 무더기 적발

20억원 부당이익 챙겨…업체 18곳 관련자 24명 기소의견 검찰송치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톤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5일 오후 인천 연평도 연평어장에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군장병들이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평어장 내 폐기물 수거작전은 꽃게 금어기 기간 중 연평도 해양환경 정화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29일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약 20억3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8월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했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

 

A업체의 경우는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