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선풍기도 없어"…민변, 교도소 '여름징역' 인권위 진정
입력 : 2019-08-20 16:12:51 수정 : 2019-08-20 16:12:5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교도소 수용자들이 계속되는 폭염에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0168월 부산교도소에서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두 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서 수용자들이 선풍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72로 과밀 수용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아직까지 수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변은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의 하나"이고, "혹서기 교정시설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형벌권 행사로 구속 상황에 놓여 있는 수용자의 환경과 인권상황에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이어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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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사회부에 왔습니다. 법조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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